전세와 월세 계약이 불안한 이유
(끝부분에 실제 전세사기 경험담 꼭 읽어주세요)
요즘 뉴스에서는 보증금 떼였다, 깡통전세다,
집주인 연락두절 같은 말이 매일 들려옵니다.
집이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젠 집을 구하는 일조차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전,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전월세 계약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와 월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당 집이 실제 집주인 소유인지,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경매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2.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입주한 그날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Tip: 이를 놓치면 나중에 온 세입자에게
보증금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3. 계약서는 집주인 본인과 직접 작성하세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나 서명이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합니다.
4. 관리비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월세 외에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청소비용 등의 항목을
관리비 명세서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중개업자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꼭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세요.
6. 입주 전 집 상태는 반드시 사진으로 기록
벽지, 바닥, 창틀, 싱크대 등 훼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입주 전에 사진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원상복구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7.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지원제도를 꼭 확인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전월세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LH 전세임대, 버팀목 전세대출, 서울시 월세 지원 등
본인 조건에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전세사기를 당하고 1억 2천만 원을 지켜낸 실제 경험
2022년, 저는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구축 빌라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처음 혼자 계약을 했던 집이었고, 전세사기라는 건
뉴스에서만 보던 이야기였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계약을 진행했고,
등기부등본도 그때는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 문자, 등기우편 모두 반송됐고,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이건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이 조치를 취한
덕분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도와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그 사람도 사기에 가담한 건 맞지만,
HUG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라고
말하며 복잡한 서류도 직접 챙겨줬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보험이란 걸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은행 대출 창구의 여성 직원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입주 당일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어요.
전화를 할 때도, 은행에 갈 때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해줬습니다.
제 성격상 미뤘을 수도 있었지만 그분 덕분에
정확히 신고를 마칠 수 있었고,
결국 보험 요건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받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인생이 무너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사람 덕분에 살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저는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조언
전세와 월세 계약은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간 내 삶이 걸린 결정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안내드린 7가지 항목은 계약 전
반드시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권리를
스스로 챙기려는 자세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나누며,
더 안전하고 현명한 집 구하기 여정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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