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
2023년 5월 전국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예외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신고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미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이 제도는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이후,
2023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확정일자 없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양측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기준 금액 신고 여부
| 전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 월세 |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 반전세 |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기준 초과 시 | 신고 대상 |
| 단기임대(6개월 미만) | 기간과 관계없이 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신고 대상 |
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신분증, 공동명의일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지연 기간과 고의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까지는 계도 기간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 최대 과태료 금액
| 신고 누락 | 최대 10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변경사항 미신고 | 최대 50만 원 |
| 허위 자료 제출 | 최대 100만 원 |
초범이거나 단순 실수로 인한 경우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고시원, 기숙사 등 공공기관이 아닌 특수 주거 형태
-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 계약
- 가족 간 증여 형식의 명목상 계약
또한 기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한 갱신계약은
신고 없이 갱신 사실만 통보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진신고에 대해 보통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면하며,
초범이거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면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한 번의 신고로 보증금 보호까지 가능하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정부의 정보 수집 수단이 아니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양측 모두에게 유익한 보호 장치입니다.
임대인은 신고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계약 내용과 보증금을 공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신고 누락에 더 엄격해집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정착을 위해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신고 누락이나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미신고 행위는
국세청과 지자체가 합동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과태료를 내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전월세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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