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노무비 지급까지! 대상과 활용법

하도급지킴이 대상과 노무비 지급 절차, 한눈에 확인하세요

공공건설과 건설업계 전반에서 필수로 자리 잡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노무비 지급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 시스템이 누구에게 적용되며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세히 소개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란 무엇인가요?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부문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장비 임대료, 노무비 등을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 지급 시스템입니다.

수급인, 근로자, 장비업체 간의 금전 거래를

명확하게 하여 임금 체불이나 중간 횡령 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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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이 시스템은 노무비, 장비대금, 하도급

대금을 항목별로 분리하고 모든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지급 현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어 공사비의 불법

횡령이나 지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능 설명

노무비 분리지급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이체
장비대금 직접지급	장비업체에 대여료를 투명하게 지급
지급내역 모니터링	발주기관이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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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도급지킴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적용 기준

국가 및 지자체	3천만 원 이상 공사 또는 계약
공공기관	기관 자체 지침 또는 조달 기준에 따라 자율 적용 가능
민간공사	정책자금 또는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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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한 노무비 지급 절차는?

노무비는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하도급 업체가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 체결
2. 하도급사가 인력 정보 및 계좌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3. 노무비 청구 후 승인 절차를 거쳐 자동 지급
4. 발주처가 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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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사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임금 지급 구조의 투명성입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직접 수령하게 되어 중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체불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역시 자금 운용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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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자들의 반응과 제도 평가

많은 하도급사와 장비업체들은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시스템

도입 후 자금 흐름이 훨씬

투명해졌다”고 말합니다.

 

정부기관 역시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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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은?

현재는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민간 건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기에는
법적, 행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부 중소 하도급사는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교육과 기술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